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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출’ 건의
시도지사협,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출’ 건의
  • 지영수
  • 승인 2013.02.0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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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 요청

 

전국시도지사협의회(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교육감을 뽑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 전국 시도지사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교육감 선출에 대한 관심이 줄어 대표성이 부족해진 데다 일반 행정과 교육 업무가 분리돼 단체장과 교육감의 업무 협력과 재정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닝메이트제 등을 포함해 교육감 선임방식을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국비비율을 50%에서 70%로 조속히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의 취득세감소분을 연내에 전액 보전하고 자치경찰이 교통·생활안전·치안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협의회는 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재원 중 부가가치세를 20%로 확대하는 방안,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재차 촉구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협력체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배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화 등의 필요성도 전달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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