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어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그동안 자제를 촉구해온 국제사회를 비웃고 한국에 실질적인 핵무기 위협 증가에 대한 대처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겼다.

북한은 12일 핵실험 직후 “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시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핵실험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금까지의 국제적 대북 제재가 별 효과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다.

그런 면에서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항상 제동을 걸어온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

이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지난달 23일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제재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최근 호언한대로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언젠가는 만들어낼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는 또 다른 나라나 테러 집단 등에 대한 핵 확산 문제까지도 국제사회에 던져준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실험을 어떻게 실시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위협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기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선 공약때 나온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방정책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견지해온 대북 핵 억제전략을 수정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겠다는 정책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그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도 재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