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대 지난해 12월부터 영업

 

청주 개인택시 1000여대가 청주시의 동의도 없이 브랜드택시(일명 ‘안심택시’) 사업에 뛰어들었다. 시에 따르면 개인택시들은 카드결제기와 내비게이션 등 장치를 달고 지난해 12월부터 안심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개인택시들이 청주시의 동의없이 사업에 뛰어들어 안심택시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관제센터 운영 등 사업시행자 선정을 둘러싼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개인택시지부인 안심택시추진위원회에 통보했다.

보조금은 전체 사업비 30억4200만원(개인택시 1690대 기준)의 70%를 도비와 시비로 5년간 분할 지원하려던 것이다.

그런데 추진위는 임의로 장치를 부착하고 영업중인 것이다.

시는 보조금 예산을 이월 처리하고 소송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앞서 추진위는 2011년 8월 서류미비를 이유로 A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2순위인 B사와 손잡았다. A사는 추진위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 업체 지위보전과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계약체결에 대한 승낙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A사에 유리하게 흘렀지만 본안소송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시 관계자는 “최근에도 장비 부착을 중지하라고 통보했다”며 “가처분 항고와 본안 소송이 모두 끝나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회사들은 시민콜(☏043-224-5000)이란 이름으로 680대의 브랜드택시를 운행 중이다.<김진로>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