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에서 출간한 스마트성장 이해하기란 책이 있다.

부제는 100가지 실행정책이다. 미국에서 1990년대 초반 스마트성장을 지원하는 여러 개의 조직들이 광범위한 스마트 성장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1996년 스마트 성장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설정하게 된다.

그 후 몇 권의 기본지침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본 책도 그중의 하나이다.

스마트 성장은 경제, 커뮤니티, 환경에 기여하는 도시개발전략이다. 커뮤니티가 어디에서, 어떻게 성장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스마트 성장은 그 준거를 제공한다. 도시의 미래와 성장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던져줄 스마트 도시성장의 10가지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복합적 토지이용이다. 직장근처에 거주를 장려하는 것, 커뮤니티와 건물의 복합이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발자들이 용지를 쉽게 공급하도록 탄력적인 용도지역제의 운영, 상업가로의 복합용도 개발 등이 해당된다.

둘째, 고밀건축설계 방식의 이점 활용이다. 고밀도 개발 장소에서 오픈스페이스로의 접근성 보장, 노외지상주차를 줄이도록 유도하며, 밀도를 높이도록 보너스제도를 운영하고, 고밀빌딩설계를 촉진하도록 설계기준 모델을 정립하는 것 등이 중요 정책이다.

셋째, 다양한 주거기회와 선택권의 제공이다. 농촌지역에 저렴한 주택과 조립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자원효율적인 주택금융제도의 운영과 교육에 힘쓰는 것, 빈집을 파악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다양한 주거유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제와 건축법규의 수정을 권고한다.

넷째, 걷기에 적합한 커뮤니티의 조성이다. 기존 가로와 보도를 개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근처에 중요한 서비스시설을 집중하라고 권한다. 걷기 적합한 상업지역을 조성하며, 주거지와 근린지역에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하는 것 등이 주요 정책이다.

다섯째, 확실한 장소성을 가진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 조성이다. 근린지역의 학교를 보전하고, 역사적 중요 건축물의 재활용을 촉진한다. 풍부하게 수목을 심고, 노점상들이 보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규정을 단순화할 것도 포함한다.

여섯째, 오픈스페이스, 농지, 아름다운 자연경관,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존이다. 오픈스페이스 매입과 보존이 쉽도록 혁신적 재정수단 사용을 확대하며, 그린 인프라 계획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오솔길과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경지 보존을 위한 메카니즘의 제공도 중요한 정책이다.

일곱째, 기존 커뮤니티를 위한 개발강화와 유도이다. 기존 시설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비우선정책을 채택하며, 녹지지역보다는 기존 커뮤니티에 공공건물을 입지시켜야 한다. 시가지내 나대지가 재개발대상이 되도록 나대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라는 정책도 있다.

여덟째, 교통수단 선택의 다양성 제공이다. 다양한 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교통수단들을 서로 연계해야 하고, 모든 신규 개발에 보도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홉째,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비용효율적인 방식의 개발결정이다. 스마트 성장 프로젝트의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하며, 소비자 인센티브를 통해 스마트 성장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라고 권고한다.

마지막 열 번째 원칙은 개발결정과정에서 커뮤니티와 다양한 이해 관계자간의 협력촉진이다.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포럼운영과 커뮤니티 비전 개발활동을 수행하라고 권고한다.

언론과의 지속적 협력, 어린이의 참여, 대학과의 관계 강화도 중요한 정책이다. 개발자와 개발커뮤니티를 비전수립과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스마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국가마다, 커뮤니티마다 다르다. 그러나 스마트 성장을 달성하는 방법과 실행을 유도하는 방식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위에서 소개한 10가지의 스마트 성장 원칙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개발에 의한 영향을 주고 받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필요를 적극적이며 공정하게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커뮤니티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