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새 정부는 21일 중소·중견기업 정책연계를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중소기업 시절 받던 금융·세제상 지원을 일정 기간 유지키로 했다.

고용률 70%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산업을 접목한 창조경제를 역점적으로 키우고 이에 필요한 물적·인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새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으로 정했다.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새 정부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경제부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의 금융·세제 지원이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도록 단계적 축소로 방향을 잡았고, 가업상속 지원 강화 등 중견기업 정책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출연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쿼터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킬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차원에서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지원 방지 및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원스톱 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펀드 신설, 크라우딩 펀딩,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코스닥 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해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체납된 세금의 납부유예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영세 운송업 선진화 차원에서 택시업계에 감차보상과 차량연료 다변화를 유도하고, 버스업계에는 광역급행버스 확대, 승차권 발매 통합전산화, 화물운송업계에는 통행료 할인 검토 및 검사수수료 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창의적 지식이 산업과 접목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새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다.

이를 위해 기술·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R&D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경해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 융합, 과학기술 국제화, 융합 성공모델 창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유망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관광·교육 분야의 서비스 허브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선진형 투자은행(IB) 육성, 조건부 자본증권 허용 등 기업금융 강화와 함께 공시정보 확대,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2·3차 협력사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 보급,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확대, 성과공유제 도입 확인기업 지속 확대를 추진하고, 외국에 진출했다 국내에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일자리 컨트롤타워인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일자리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경제5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일자리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국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원전플랜트 수출전략을 수립해 원전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R&D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평가 및 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형 실용위성 발사체 개발을 당초 2021년에서 2019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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