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군복무 21개월→18개월 단축' 공약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박 당선인의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단축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애매한' 전제가 있고, 추진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5년내 실현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집에 없던 이 공약을 대선 전날인 12월18일 밤 광화문 유세에서 즉석 제시했다.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전투력 악화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임기 내 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인수위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도 지난달 7일 "부사관을 1만명 증원해야 (사병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올해 2000명이 증원되고 매년 2000명씩 늘린다면 박 당선인 임기 내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새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군공항 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 '군소음 대책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과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봉급 인상, 장병의 의식주 개선, 문화시설 확충, 의료지원체계 개선 등도 당초 공약대로 재확인됐다.

새 정부는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와 관련해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ㆍ마사일 시설 타격을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하는 차원에서 국방예산은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미사일 타격체제인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 정찰위성 및 중·고고도 무인정찰기(UAV) 전력화로 감시능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정부는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관련, 방위사업청의 정책·계획수립·평가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해 방위사업청은 집행을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전투기 확보 등 핵심 전력사업은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도 적기에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 속에서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추진할 지도 밝혔다.

우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지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다"라는 박 당선인의 발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작동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서울·평양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는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개성공단의 국제화,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내실화도 "북핵 상황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정치·안보상황과 구분해 국제기구와 협의하에 시기 및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대화채널 개설과 기존 남북간 합의정신을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정세,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서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 핵문제 등 현안의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