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본격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각 분야별 5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천할 21개 국정 전략과 140개 국정과제도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위기로 인해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중산층 붕괴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빈익빈부익부 양극화 현상은 기형적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이 경제분야 핵심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가 주요 국정 과제에서 제외된 것은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에서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다. 복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시책 추진도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식 복지정책으론 복지 실효성은 물론 경제구조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정치적 개혁도 새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구현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제도적·구조적 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남북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느냐도 새 정부가 안고 있는 부담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유화적인 기조를 강조했던 박 당선인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다케시마의 날’까지 제정하며 독도에 대한 침략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외교 대응도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이처럼 복잡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안정적인 국정 추진과 대내·외적 신뢰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국정 운영에 적잖은 저항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은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다.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신뢰와 아쉬움 속에 갈채를 받으며 퇴장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오늘 공식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이같은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명민하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헤쳐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과 번영을 이끌어가는 신뢰와 존경과 지지를 얻는 ‘성공한 정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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