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신 발전지역을 위한 투자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시종 지사의 시군 연두순방 프로그램의 충북도정 운영방안을 보면 청주권의 충북 100년 번영 공간 발전구조가 눈에 띈다. 이른바 신 수도권 시대의 중심지로 발 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세계적 위상 강화로 매듭을 짓고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를 건설하겠다는 밑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와함께 국도비가 투자되는 균형발전 전략으로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제천,단양지역에 1501억원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이중에 보은군은 동부산단,스포츠파크 조성, 혁신역량강화 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도비는 130억원이다. 시군에 적절하게 안배하고 있다.이같은 밑 그림속에 신 발전지역 지정에 대한 메리트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처리는 물론 조세감면, 각종 개발이나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등 특혜가 주어진다.

그러나 충북도가 지정 고시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 2020년까지 25개 사업에 16904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나 사업 아이탬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장 잠재력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국민 소득 23000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 산업단지나 연수단지, 휴양복합단지등 구상은 개발 도상국가의 아이탬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보은군의 첨단산업단지나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구룡산 연수단지 조성은 청정 보은을 지켜온 군민들의 복지향상 아이탬으로 적절하지 않다. 보은군의 성장 잠재력은 청정자연이다. 국립공원에서 잘 보전된 산림자원과 농업군의 메리트이다. 군민과 직접 연결된 농산물이나 허브향을 활용한 힐링 산업이 청정보은의 새로운 경쟁력이 아니겠는가 한다.

그 동안 개발 도상국 시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자치단체들은 교통망 구축에서 뒤처졌던 산골마을이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은 소외됐던 농촌의 자연환경이다. 청정 먹을거리나 신 주거개념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충북도의 신발전 아이탬을 보면 균형개발이나 산단조성이 고작이다. 창조적 경제이론을 등한시한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다.

농촌을 지키고 살아온 도민의 복지향상은 소득이 오를수 있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일류 브랜드화나 생활물가 안정을 통해서도 행복지수를 얼마든지 높일수 있지 않겠나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해도 생활환경이나 자녀 교육, 노후생활 여건 변화를 통해 씀씀이를 줄이면 그 지역은 살만하다. 일르 통해 대도시로 나갔던 베이비 부머들을 불러들이는 전략이 낙후된 농촌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리조트나 산단으로 해결이 될 만큼 농촌경제가 한가롭지 않다는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농업인과 윈윈할수 있는 산업이 신 발전지역의 업그레이드된 아이탬이 될 것을 확신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