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 "대화채널 모두 열어야…정부 손발 다 묶여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직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돼 정부의 손발이 다 묶여 있다"면서 "오늘이라도 국회와 청와대간 가능한 대화 채널을 모두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진흥정책 핵심 기능 이관을 둘러싼 대치와 관련, "야당의 요구에 응해온 만큼, 방송 장악을 할 것이라는 가상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잡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긴 실타래를 풀어보기 위해 여야 대표를 초청해봤지만 결국 무산돼 안타깝다"면서 "회동까지 거부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의견접근보다는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각 부처별로 위험 요인들을 체크해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가 하더라도 소관을 따지고 업무 영역을 따져 업무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성폭력, 학교폭력 등과 같은 4대악을 뿌리뽑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 경찰 인력 2만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일 하나하나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기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힘들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중소기업 분야에 제시된 4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 차질이 없도록 우선 해결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관련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기초를 백일 안에 쌓는다는 각오로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장관이 취임하는 즉시 금년 대통령 첫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가, 이렇게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새 정부가 올해 할 일들을 잘 정리해서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식 인선이 재가되지 않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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