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정은 점점 줄고, 소득 계층 간 이동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의 대물림이나 계층 이동의 봉쇄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전 연도에 빈곤층이었다가 다음 연도에 벗어난 가구의 비율을 말하는 빈곤탈출률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6~2007년 33.2%였으나 2008~2009년에는 31.3%로 낮아졌다.가처분소득은 근로와 사업, 재산, 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부담 등을 뺀 소득을 말한다.

이 연구원의 앞선 보고서에선 2000년 빈곤탈출률은 48.9%에 달했으나 2005년에는 31.9%였다.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05년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1~5분위로 나눈 뒤 2009년 소득분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최저소득 계층(1분위)의 73%, 최고소득계층(5분위)의 79.9%가 소득분위의 변화가 없었다. 소득분위가 유지된 비율이 낮은 계층은 2,3분위이고 특히 4분위는 소득 분위가 낮아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로 볼 때 전체가구 소득 중간값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을 벗어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런 추세가 최저소득계층에서 더 뚜렷하다. 계층 간 상향 이동성이 최저소득계층에서는 사실상 봉쇄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빈곤 가구가 가난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은 ‘반복 빈곤’, ‘장기 빈곤’으로 빈곤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빈곤의 대물림과 소득 계층 간 이동성 봉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들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소득 보조를 통한 일시적 빈곤 탈출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비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정비에 이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 빈곤층을 줄여나가면서 빈곤의 근원을 제거하기위해서다. 이런 토대가 갖춰져야 소득 계층 간 이동성이 보장된다. 빈곤의 대물림의 드러나는 현상으로 지적되는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의 시정 역시 긴요하다. 경제력에 따른 기회의 상실을 막아줘야 한다. 교육과 계층이동에 대해선 순기능과 역기능 논란이 있지만 아직 우리 실정에서는 정당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단순한 소득보조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 가구가 장기적으로 계층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 복지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소득계층 간 이동성이 보장되면서 사회계층 이동의 경로와 평가 척도가 다양해지는 것이 사회갈등해소와 통합의 해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