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2주째 안열려…사실상 '청 수석 대행체제'
17개부 장관 부재 예산집행·사업시행 차질…정치력 실종 비판 거셀듯

미래창조과학부 핵심 기능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불거진 정국 파행이 새 정부 출범 9일째이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5일에도 지속하면서 국정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 대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사실상 '비상 국정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야당이 '강 대 강' 충돌을 빚음에 따라 국정 파행은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

특히 '식물 정부'가 현실화함에 따라 경제ㆍ안보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및 복지확충 등 민생은 뒷전으로 방치된 양상이다.

실제 정부 각 부처의 경우, 수장의 공백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시행 등 핵심 업무가 사실상 마비돼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정부의 국정 비전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의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 정치력 부재에 대한 여론 비판이 고조될 전망이다.

여야는 4~5일 이틀간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IPTV, 위성방송의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심야까지 협상을 거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한 가운데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이 4일 언급한대로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식물 정부' 우려가 커진 것이다.

17개부 장관 내정자 중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등 7명에 불과하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인사청문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박 대통령은 이날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2주 연속이다.

대신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만 열렸을 뿐이다. 청와대는 비상상황인 점을 들어 내부적으로 '비상국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관계자는 "아무 소득 없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비상조치 같은 걸 해야 한다"면서 "국정ㆍ인사공백과 어제 박 대통령이 언급한 신학기ㆍ해빙기 안전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의 경우,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국무를 챙기는 방안이나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각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종의 '수석대행 체제'인 셈이다.

또 박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장관 내정자 5명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아직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아 후유증도 심각하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올해 예산을 국토교통부와 해수부로 분리해 두었으나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에 집행할 예산이 13조8천억원인데 한 푼도 못나가고 있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손발이 묶여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업무 이관 때문에 어수선한 방통위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법무부의 경우, 황교안 장관 내정자가 아직 임명장을 못받아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제청이 한달 가까이 공전되고 있다.

교유과학기술부의 경우, 초중고교 개학에 맞춰 교육환경을 점검하는 새학기 첫 시도부교육감 회의가 이날 김응권 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후속조치부터 장관인사와 청사 배치까지 모두 계속 미뤄놓기만 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기획재정부도 심각한 리더십 공백 상태다. 박재완 장관은 이전 정권 인사로 사실상 기재부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고, 장관을 대신해 기재부 업무를 돌볼 신제윤 제1차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김동연 전 제2차관은 국무총리실장으로 임명됐다.

주형환 차관보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가운데 각 부처 차관 인사를 놓고서도 자천타천으로 후보자가 다수 거론되면서 공직 전반이 어수선해지며 일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부 출범 9일만에 청와대와 정치권 관계가 꽉 막혀 비상정국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각 부처별 예산집행 조차 안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