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성명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최선의 정부조직을 만들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때문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행정의 공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해야 할 각종업무계획과 사업이 미뤄지게 됐고,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 배정되는 민생예산 집행도 늦어져 지역 복지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 민생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주요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더는 지방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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