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돈거래를 통해 장학사 시험문제를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법원은 김 교육감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수감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시험 유출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A씨에게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을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교사 4명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하여 합격시키는 한편 차기 교육감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대포폰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A씨 등 관련 장학사들은 응시 교사 19명에게 문제를 사전에 넘기고 그 대가로 모두 29000만원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음독하기까지 했다.

충남교육감은 수난의 연속이었다. 김 교육감의 전임자 2명도 비리로 도중하차했다. 2000년 취임한 강복환 전 교육감은 승진 후보자 2명으로부터 11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승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했다가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2008년 첫 도민 직접투표로 재선에 성공한 오제직 전 교육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자진 사퇴했으나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김 교육감까지 처벌된다면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수장 3명이 잇단 불명예 퇴진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교육감 비리는 충남도교육청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8명이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 전횡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대학총장 재직 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고가의 옷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른 어느 곳보다 도덕성이 중시되는 교육계에서 교육행정을 이끌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부정한 돈거래를 하고, 인사 전횡을 휘두르며, 심지어 자살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우려된다. 교육감의 권위가 실추되고 교육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 보기 부끄러울 지경이다. 비리 혐의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혐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 내 인사시스템 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하고 교육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교육계 자체 내에서도 기강확립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충남도교육청 비리도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비용은 충남 145400만원, 충북 131300만원, 서울의 경우 385700만원, 경기가 407300만원이나 됐다. 평생 교사, 교수를 하던 사람이 이만한 선거비용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주민자치라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은 서둘러 보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