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행정 편리성 보다 경제성 반영에 ‘무게’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교수

“안녕하세요. 2분과 사회를 맡은 손희준입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한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수한 청원청주 통합군민협의회 위원장

“방금 전 방청객 중 한 시의원 분께서 시청사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시청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 합의해 준 적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청주시와 청원이 ‘갑과 을’ 관계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이상합니다. 청주시가 무슨 합의를 해줘서 뭘 이뤘다는 표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측은 시청사 위치를 청원군에 해달라는 요청을 존중하되 용역결과를 검토한 다음 결정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나오고 옮기지 않는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옮길 것이라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하나하나 약속된 대로 용역에 따라 움직여주면 됩니다. 후보지가 몇 군데 나오는데, 통합위원회 의견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됩니다.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해야한다’ 못 박듯이 얘기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통합시지역인데 이게 사라져버리고 청원군에 뭐를 위치하고 청주시는 뭐를 혜택을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나옵니다. 지역과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는데 난관은 하나하나 이행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치 이런 기분이 듭니다. 청주시가 통합이 되고 나니깐 마치 청주시가 양보를 했고 통합이 됐으니깐 양보들에 대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청주시가 청원군에 혜택을 줬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의회든 군의회든 의원님들 입조심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통합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본인이 속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좋게 들리겠지만 대부분에게는 불쾌감 줄 수 있는 발언이니 갈등 조장하는 의견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손 교수

“아까 많은 분들이 입장을 안 하셔서 과정 절차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리를 잡으셔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나하고 가까운 지역에 청사를 두겠다는 말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측에서 봤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정말 좋은 통합시 자리가 이런데 있습니다.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많은 논의와 후보지를 제안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남기용 통합군민협의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용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앞서 1분과 토론 때 논의 됐던 것이 2차에서도 많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시청사부지의 합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는 정도로 말하겠습니다. 청주 청원 상생발전방안을 지난해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청주시의원께서 시청사부지에 합의한 바 없다했는데, 합의사항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합시청 설치문제는 유보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 했고 통합출범을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의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고 분명히 명시된 사항입니다. 시청사부지보단 4개 구획 구청사, 구청사로 위임할 수 있는 주민생활과 사무이관에 따른 민원의 업무를 시청사에서 볼 수 있는 업무를 구청사에서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시청사도 중요하지요. 시청사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장단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천안 지역을 시청사 위치선정에 비교적 잘 된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장점은 타지방과는 사뭇 다르게 도시가 도넛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청원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청사부지 또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시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면 기존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청사부지가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교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타 지역의 장점을 본받고 청주, 청원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청사 부지를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두영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반갑습니다. 통합과 관련해 밀접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토론자로 나온 것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참여했습니다. 전세계적인 흐름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과밀집중이 심각합니다. 지역간 불균형문제 지방 황폐화, 국민통합, 상생 모든 것들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분권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중앙정부가 했지만 지방단체로 넘기고 본청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행정 서비스기관으로 넘기는 분권의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 중심 지금은 민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청원청주 통합 문제는 이 같은 방식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근본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선 통합의 본질의 목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강화되도록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원에서 볼 때 한편으론 걱정과 답답함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기관 유치가 지역발전과 상권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한다 생각합니다. 도시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엔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행정 영향력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이 근본적으로 살아나고 활성화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들 편의시설, 경제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 경우나 우리나라의 경우나 행정기관 있는 곳이 점점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몰라도 밤에는 직원과 공무원들이 모두 집에 다 가 암흑입니다. 통합의 본질을 직시하자는 차원에서 시청사 구청사, 저는 백지상태에서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 가까이에서 어떻게 행정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발전 이뤄내고 공동체 형성해나가느냐, 백지상태에서 그려 나가야 합니다. 다만 통합을 지난해에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신뢰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케 한 것이기에 이것을 흔들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 우리가 이미 한 약속을 깨버리면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원점에서 자유롭게 검토를 하더라도 상생발전을 지키고 이행하는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2030광역 청주청원공동으로 하는 각 생활권, 지역권으로 추진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한 지역에서 한쪽 경제가 발전하면 한쪽은 행정이 가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런 부분을 냉정하고 슬기롭게 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발전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되 성숙한 자세로 논의하고 결정에 승복하는 상생발전이 지켜지고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 교수

“세 분 모두 위치선정 보단 기본정신과 통합이후의 발전을 고려할 때 기본선상에서 통합시청의 위치를 고려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허원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저는 청원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원에 산지 13년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청주청원통합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청주시민들이 군민을 위해 통합하자는 것이 아닐텐데 왜 자꾸만 통합하자고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 나름 석연치 않았습니다. 앞서 민선4기 때 쓰레기장 만들겠다는 발언 보도되며 미원 동네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청주청원이 통합되는 것은 필요한데 생각들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각, 사고 인식을 다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청사 구청사 관심 많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청사나 구청사 주변지역이 점점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새 청사 쓴다고 과거 60~70년대처럼 그 주변이 발전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과거와 다른 방법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청사 위치에 오염, 혐오시설 넣어야 합니다. 왜 변두리에만 넣어야 합니까? 또 공무원 수나 관청의 수도 줄어들어야합니다.

대부분의 청사들이 행안부가 세우고 있는 맥시멈 청사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정한 것은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굳이 큰 청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복지나 주민 생활하는데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은 청사 나중엔 후손들이 세금내서 들어갈 돈 아닙니까? 청주와 청원의 발전계획을 담은 2030계획을 비롯, 미래에 맞춰 통합청주시 계획 새로 짜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가 필요한 것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야합니다. 낙후된 지역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원면 발전시키려면 버스의 배차간격 모든 곳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미원까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차간격이 모두 같다면 굳이 땅값이 비싼 시내 보다는 미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곳의 배차간격을 일정하게 고쳐야 합니다. 시청사 구청사로는 균형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청남경찰서 주변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본다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잇습니다. 관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생활, 지역살림에 관 청사를 짓는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주청원 통합되서 정말 이 지역이 소외감 느끼는 사람 없고, 과거 군민들이 통합되고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 산업, 교통편의 등 고르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 교수

“네 분의 토론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전 토론회입니다만 많은 관심을 보였고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오늘 진행된 토론을 바탕으로 통합청주시청사와 구청사가 타당한 곳에 세워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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