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등 전국 14개 광역·기초의회로 구성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가 전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25일 대구에서 ‘2013년 1회 임시회’를 개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현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며 역사적 경험과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국민적 합의”라며 “그러나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약속은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등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기도는 국가의 장기적 경제발전동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정과제를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고 조속히 실현할 것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전략 모색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실현할 것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등의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임시회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전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 방향 모색’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계층간, 도·농간의 격차와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그 대안으로 균형발전으로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 지역인재 육성과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재술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살리기 정책에 발맞춰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