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생협력 프로그램’ 도입 후 산재율 42%↓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위험성평가와 기술지원 등 산재예방 조치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 뒤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도입한 ‘대기업-중소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기업 619곳과 이들 대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7천957곳이 참여해 1년 만에 협력업체 재해율이 42.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협력업체 산업재해자 수는 프로그램 시행 전인 2011년 863명에서 시행 후인 지난해 497명으로 366명(42.4%) 감소했다. 이 가운데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19명(2011년)에서 9명(지난해)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이 기간 산업별 협력업체 산재율은 자동차가 0.56%에서 0.33%, 기계·기구·제조업이 0.39%에서 0.25%, 철강이 0.28%에서 0.17%, 화학이 0.32%에서 0.15%로 각각 떨어졌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일부 제조업에 한정했던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올해부터 제조업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는 ‘공생협력단’을 함께 꾸려 협력업체 사업장에 대한 산재 위험성 평가를 실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부는 보고서를 검토·평가해 A(상위 10%), B(80%), C(하위 10%)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사업장을 관리한다. A등급 사업장은 다음해까지 고용부의 감독을 면제해 주고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을 시행한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협력업체가 안전·보건관리자를 신규 채용하면 채용자 1명당 최대 1년간 1천80만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비용과 위험성 평가 사업 비용 등을 고용부가 우선 보조한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올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나 대림산업 여수화학공장의 폭발 사고 모두 비일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면서 “보고서 심사 시 일상적이지 않은 작업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포함됐는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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