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밀한 타당성·현실성 검토 없는 치적용 비난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 명분을 앞세워 추진해 온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현실적 투자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치적쌓기에 급급, 장기간 지역주민의 생활권·재산권만 침해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충북도가 추진해온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민자유치 실패로 사실상 개발보류 상태다.

충북도는 당초 158만㎡ 규모의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경기 침체 등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 사업면적을 절반 이상 줄여 65만㎡ 규모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7200억원에 달하는 민자유치에 실패, 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이 참여하는 공영개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등의 재정 상황과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녹록지 않아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제천시가 민자 8500억원을 유치, 당초 올해말까지 봉양읍 일원에 조성 계획이던 웰빙휴양타운 사업도 사업 시행을 맡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경영난과 낮은 수익성을 내세워 사업중단을 결정하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또 청원군이 민·관 합작 형태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 강외면 일대에 건설하려던 바이오복합타운 사업도 투자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회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가 결국 무산됐다.

보은군도 2015년까지 민자 3000억여원을 들여 속리산 신정지구에 건강과 치료 기능을 접목한 휴양, 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별다른 진전없이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추진됐다가 외환위기 등 경제 악화에 따라 한 차례 좌초됐던 사업이다.

단양군이 민자 2000억원을 유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한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사업도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다.

이처럼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경쟁이나 하듯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워 대형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유치 실패로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단체장의 치적쌓기에 급급, 경제적 타당성이나 현실적 민자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없이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탓이다.

특히 이같은 대형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한다면서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권 제약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걸림돌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만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유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경제적 타당성·현실적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추상적인 개발계획만으론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없는 만큼 행정적 관점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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