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 교수 <영동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통합시 도시공간구조의 방향과 지침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저성장시대, 저탄소시대에 접어든 시대적 과제 속에서 통합시 도시공간구조는 에너지와 토지소비를 줄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도농통합시라는 현실을 받아들여 다핵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성장관리형 도시공간구조는 분산된 집중의 방향하에 다수의 기능적 특화지역을 갖는 다핵도시 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심내 수용 및 재생 등의 집중개발의 장점과 불가피한 분산개발의 장점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분산된 집중의 개념 하에 도심과 주변지역은 기능분담을 도모하여 조화롭고 연계된 핵을 구축하되, 도심은 도시정체성을 구현하는 장으로서의 도시상징성을 고양하며, 주변은 농촌적 도시화가 강구되어야 한다.
필자가 강조하는 분산집중형 다핵공간구조의 도시계획적 실행지침은 다음과 같다. 토지소비를 최소화하고 기존 기반시설활용을 최대화해야 한다. 도시내 수용정책은 지속되어야 하며 확산과정은 감속되어야 한다. 과도한 형태의 압축도시 개발은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다수의 도시들이 주변에 구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분산적 집중이 바람직하다. 내부도시의 재활성화를 통해 인구와 직업의 감소를 둔화시켜야 한다. 도시내, 도시간 대중교통수단이 개선되어야 한다. 복합용도는 장려되어야 하며, 과도한 용도지역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업무 원칙에 따라 대중교통의 결절점에 배치한다. 도시녹화를 장려하며 그린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공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또한 중요한 것이 도시개발축과 보전축을 명료하게 설정하고 이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개발출과 보전축에 근거하여 전략적 사업지구의 개발을 통한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여 도시성장을 관리하되, 개발축과 보전축은 기존 자연환경 및 건조환경의 현황과 위계적 공간구성의 체계를 반영하여 설정한다.
기존 도심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재정비를 수행하며, 생활권 중심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개발하되, 도시전체의 체계 속에서 하천·구릉·저수지 중심의 공원·녹지를 체계화하고, 이를 관광위락시설과 연계개발해 나가야 한다. 필요시 적정 기능을 분담하는 신시가지를 개발하되, 특화구역조성을 중심으로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
살기 좋은 장소만들기 차원에서 오픈스페이스의 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픈스페이스와 수로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그린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지지역보다는 기존 커뮤니티에 공공시설을 입지시켜야 한다.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에 도서관, 학교, 공용의 청사 등의 공공건물을 입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항, 철도, 터미널 근처에 화물운송 시설물을 집결시켜야 한다.
농도지구개발 모델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 모델은 도시와 그 배후 농촌지역이 서로 공생관계를 갖도록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개발하는 접근방식이다. 농촌적 배경에 도시적 환경요소를 도입하며, 농촌정주지를 몇 개단위로 묶어 더 큰 사회, 경제, 정치적 공간, 즉 농도지구 또는 농촌도시권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권의 자연자원개발은 농업, 생산, 저장 및 치수, 농촌적 공공사업, 서비스업 및 공업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생활권간 또는 지역중심도시간의 유통시설을 증진시켜 농촌지역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프리드만은 농도지구에 부여되어야 할 행재정적 권한으로 수입의 유형과 규모의 결정,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실행계획과 예산의 집행, 단위사업의 승인과 마을단위사업의 승인, 지역내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승인, 필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 또는 민간과의 계약 수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권한에 대한 논의는 도농통합이 행정구역 단위의 재편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상향식 지역개발 접근에 의한 자치구역의 정립에 관련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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