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운영 방식·집행부 ‘소통 부족’ 등 이유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우영길)는 11일, 공주시가 제출한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시켰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고마센터 운영과 관련해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와 의원들의 이해 부족,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부족 등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그간 이 문제로 설왕설래했던 점과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몇몇 의원들의 강성발언으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는 평이지만, 3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운영 한 번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한명덕 의원은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한 자세로 의원들에게 설득했어야 했다”며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꼬집었다.

그러나 지난 1월과 2월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을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일본 연수를 다녀온데 이어 시민설명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만큼 의회의 이 같은 지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여론이다.

정확한 운영수지 분석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공주대 산학협력단의 분석에 따르면 직영시 26억3800만 원, 위탁시 30억4200만원으로 4억여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시·문화공간 연출을 위해서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시 재정형편상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미술품을 구입할 수도 없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몇천억원대의 미술품을 활용할 수 있는 위탁운영이 최선책이라는 결론이다.

공주시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반기를 듦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인 구도심 재생사업과 도시예술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직접 운영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활성화시키지 못해 동네 미술관쯤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의회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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