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수익률 3%대 하락… 이자소득자에 ‘재앙’
“저소득층·서민 전용 고금리상품이나 재형저축 요긴”

 
 
은행 예금금리가 물가상승률을 간신히 웃도는 연 2%대로 주저앉았다. 비교적 금리를 높게 쳐주는 제2금융권도 3%대로 낮아졌다.
연금보험의 수익률마저 3%대로 하락해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에 기대야 하는 사람에겐 최근의 저금리 기조가 ‘재앙’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취약계층만 6~7%대 고금리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눈여겨보거나 서민층은 최근 출시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모든 금융권서 예금금리 곤두박질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7개 은행이 내놓은 38개 정기예금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2.78%다. 이자소득세(14.5%)를 제외하면 실질 금리는 2.37%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2.2%)과 격차는 0.17%포인트다.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은행의 일반적인 정기예금에 넣어봐야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제로’에 가까운 셈이다.
한국씨티은행 자유회전예금(1.9%), 전북은행 정기예금(2.4%), 기업은행 실세금리정기예금(2.5%), 외환은행 YES큰기쁨예금(2.5%) 등은 실질 금리로 따지면 마이너스로 여겨질 정도다.
은행보다는 덜 안전하지만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도 평균 예금금리가 3%대로 내려왔다. 2000년대 초반 10% 넘는 예금금리로 목돈 굴리는 재미를 봤던 시절은 ‘언감생심’이다.
96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3.36%다. 삼보(2.9%), 신한(2.9%), 예주(2.9%), 예한솔(2.9%), 예솔(2.9%) 등 일부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가 3%에도 못 미친다.
신용협동조합 정기예탁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에 있는 62개 신협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만기지급식 기준)는 평균 3.15%다. 이자소득세를 감면받지만,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기엔 턱없이 낮다.
노후대비로 가입하는 연금보험의 예상 수익률도 3%대로 곤두박질 쳤다. 생명보험사들의 연금보험 공시이율은 지난달 평균 3.97%다. 손해보험사들의 연금보험 공시이율은 이보다 더 낮은 3.90%다.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은 지난달 생보사 4.12%, 손보사 3.99%로 은행의 정기적금과 비슷한 상품인데도 예상 수익률이 4% 안팎에 머물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보험료의 일부는 보장 금액으로 빠지고 설계사 판매수수료도 떼야 해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금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저금리에 이자·연금소득자 고통
‘저금리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 지표금리(실세 이자율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금리)로 활용되는 국고채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2.60%를 기록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2.91%였다. 이런 장기 금리의 하락은 저금리가 굳어져 오래갈 것이라는 예상을 보여준다.
저금리 속에서 금융권은 고객의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묘책이 없다. 정기예금이 더는 재산형성의 수단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맡겨도 이를 불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기우 하나은행 이촌중앙지점 프라이빗뱅킹(PB)센터 부장은 “금리가 워낙 낮은 탓에 정기예금으로는 원하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이자로 생활하는 고객들의 하소연이 많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부장은 “국내에서 5% 이상 수익률을 얻는 채권은 신용등급이 낮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권하기 어렵다”며 “그나마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신흥시장 국고채 등 외국 채권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윳돈을 굴릴 여력조차 없는 저소득층은 저금리 장기화가 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고금리 저축상품을 팔고 있다.
국민·우리·신한·기업·외환·부산·대구·경남 등 8개 은행이 내놓은 소외계층 전용 고금리 저축상품은 우대금리를 합쳐 5.5~7.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이들 상품에는 지난달 중 1만5천명이 207억원 규모로 가입했다.
국민은행은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지난달 13일 사회소외계층 대상 고금리 적금상품인 `KB행복만들기 적금’의 기본금리를 4.0%에서 4.5%로 올렸다. 가입자격과 납입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창업기업 10곳 중 6곳, 3년 안에 폐업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창업 활력·질 저하… 여건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창업 활력이 매우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업 또한 저조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창조형 창업이 없다’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을 내놓으며 새 정부가 내세운 ‘창조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에 따르면 창업 활력을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신규사업자/가동사업자)은 2011년 사상 최저수준인 20.2%까지 내려왔다. 이 수치는 10년 전인 2001년만 해도 28.9%였다.
신규사업자는 연간 100만에 달하지만, 2007~2011년 기준으로 58.6%가 창업 3년 안에 폐업했다. 신규사업자의 90.8%가 1인 기업으로 규모 역시 영세했다.
창업의 질도 나빴다. 창의성과 연구개발이 바탕이 되는 지식산업의 창업은 2011년 전체의 15.4%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미국(34.4%·2007년), 독일(30.6%·2010년)의 절반 수준이다.
제조업체 창업에서도 47.6%가 저기술 분야에 몰렸다. 첨단기술을 갖고 창업하는 제조업체는 13.5%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창업환경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창업절차는 간소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 창업 의지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창업비용(신규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비용) 비율은 14.6%로 미국(1.4%), 일본(7.5%)보다 크게 높다. 창조형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 규모도 국내총생산의 0.03%(2009년)로 미국(0.09%)이나 이스라엘(0.18%)에 못 미쳤다.
조 연구원은 “창업 활력을 높이고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조형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창업펀드 등 창업 지원 자금조달 체계를 만들고 특허 등 지식 자산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한 창업가 발굴, 창업 교육 확대 등의 방안과 함께 정직한 실패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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