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32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청주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버스중앙전용차로제, 테크노폴리스사업 등 각종 사업이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잇따라 질타했다.

최진현 의원은 사직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착공 보류와 관련, “올해 예산서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착공을 전격 유보했다”며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버스전용차로제 정책 결정과 변경 과정에서 의회는 철저하게 무시됐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논란을 기억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았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오수희 의원도 최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오 의원은 “오는 7월부터는 논란이 됐던 버스중앙전용차로제 설치공사가 10월 시범운영을 위해 본격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공사착공도 못하고 잠정 보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성중 의원은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 사업도 임기웅변식으로 처리해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성규 의원은 “분평 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다치고 이로 인해 사회적비용도 많이 지출되고 있다”며 “교통광장 설치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됐지만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 하루빨리 교통광장을 설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영호 의원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이 기존 협약내용에 비해 청주시의 책임이 강화된 동의안이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청주시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황 의원은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 내용은 2011년 12월 의회에서 승인된 동의안 내용보다 청주시의 책임부분을 상당 부분 강화한 내용”이라며 “청주시민이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떠 안고 사업완료시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금융사와 시공사는 책임과 부담도 없는 협약내용이 과연 정상적인 계약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부담과 불확실한 결과에 따른 책임이 예견됨에도 사업을 강행할 의사가 있다면 공직자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 동의안의 심의를 위임받은 의원 모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는 배수진의 자세로 동의안 처리에 임할 것”을 제안했다.<김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