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4대 사회악 근절이 경찰행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 올랐다. 이른바 법질서 확립이라고 한다. 4대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불량식품이다.이를 척결하겠다고 경찰이 나섰다.

경찰청장이 임명되면서 청와대에 업무 보고를 하고 전국을 동시다발로 추진한다. 폭력 예방은 당연한 경찰의 주 업무이지만 불량식품이 경찰의 고유 업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으례히 들고 나왔던게 법질서 확립이지만 '반짝행정'에 그쳤던 과거사가 이를 방증하고도 남는다. 이는 중앙의 문제를 들고 나와 전국에 적용한뒤 경찰업무의 평가 기준을 '실적위주' 잣대를 들이 댔기 때문에 무모한 백성들이 피해를 당할우려가 제기된다.

불량식품 범주에 원산지 위반도 해당된다. 중앙의 지침에 익숙했던게 일선 지방 행정이다 보니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꾸중을 듣기싫어 건수를 올리려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초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면 꾸준하게 추진하고 국민들 행동이 그 법률안에 녹아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기초 질서가  바로 잡히고 선진 국민이 될수 있지 않겠나 한다.

그렇지 않고 보여주기위한 실적평가는 고래들의 자리 싸움을 부추기게 되고 덩달아 새우겪인 민초들 등만 터져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계급사회에서 전시행정을 펼치면 하위 계급까지 난리가 나고 그 등살에 백성들만 움추리게 된다. 백성을 위한 경찰행정 서비스는 법률지식을 갖고 민초들에게 파고드는 봉사가 진짜 민주경찰의 책무이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호응을 받을 때 법질서는 확립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선진국민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단속과 적발위주로 사회악을 뿌리 뽑겠다는 발상 자체는 권위적 사고일뿐 민중의 지팡이가 될수 없다.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내밀고 경찰조직을 동원하면 걸려드는 고기는 피라미들일 뿐 대어들은 모두 빠져 나가게 되어 있는게 사회적 구조이다. 이구조를 근원적으로 척결하는 대책을 강구하는게 우선이다. 집권초기 마다 반짝 전시 행정을 펼치다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시책은 하지 말것을 권유하고자한다.

특히 대도시와 농촌의 치안수요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직시했으면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 실정에 알맞는 경찰행정의 신뢰 프로세스를 스스로 발굴토록 하고 그 과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행했는가를 평가하는 시스탬을 도입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게 옳지 않겠나 한다.

이는 경찰업무의 질적향상은 물론 선진 경찰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확신하다. 적발위주의 전시행정은 경찰의 사기만 떨어트리게 되고 덩달아 무리수를 두게되면 민초들만 피해를 입는 우를 범하게 된다.법질서 확립은 경찰 단독으로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