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충남외국인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 김지철(교육1) 의원은 18일 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경쟁력도 없는 학교에 대한 무모한 투자이며, 설립권한을 갖는 충남도 교육청과 협의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며 “충남 외국인학교 설립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외국인 학교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 “충남외국인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1개 학급에 200명의 학생들을 수요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국비 69억원, 도비와 시·군비 171억원에 민간은 겨우 60억원만 부담하게 된다”라며 “200명의 소수 특권층을 위해 240여억원의 국고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와 지도·감독권은 엄연히 교육감과 도의회에 있는데, 충남도는 충남교육청과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외국인학교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미 상당 부분 진척시켜왔다”며 “이는 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충남외국인학교 설립을 서두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 불요불급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자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인학교는 최근 각종 비리, 특혜 입학 시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외국인학교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는 2017년 8월 개교를 목표로 300억원(국비 69억원, 도와 시·군비 각각 85억5000만원, 자부담 60억원)을 들여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유·초·중·고 통합형(5∼19세)으로 11학급(200명) 규모다. 정원 및 학급 수는 유치원 40명 3학급, 초등학교 80명 4학급, 중학교 40명 2학급, 고등학교 40명 2학급 등이다. <홍성/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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