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종 토론회서 불만 쏟아져… “중기 적합업종 법적 의무화를”

“대형마트가 상품 공급점을 만들어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 의무화해야 한다.”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이 주최하고 민주노총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주관한 ‘유통재벌 대형마트·SSM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4시간에 걸쳐 열렸다.

토론회에는 중소상인·노동단체, 납품상인,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과 진보정의당 박원석·김제남 의원,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를 둘러싼 불법·불공정 사례와 규제방안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이마트 사태와 관련한 노동권리 문제 △대형업체의 사업 확장에 따른 중소상권 침해 실태 △추가 규제 방향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신세계 계열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조선호텔, 파라다이스 면세점에 노조를 설립했다”면서 “최근에도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이마트 등이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대규모 전환한 것에 대해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인 경우가 많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와 상시 연장근로 등 열악한 노동조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유통재벌 3사가 변종 SSM인 상품 공급점 사업을 확장해 도매업을 침해한다”며 “또 홈플러스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빠진 편의점 업태를 이용한 슈퍼형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또 규제 사각지대에서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전문마트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롯데마트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진출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고 유통업체가 신규 출점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해 유통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영업시간과 판매품목 제한 등 규제방안도 논의됐다.

김성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 부위원장은 “여성 노동자 권익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법이 필요하다”며 “품목제한 법률 역시 필요해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형마트 협력사와 중소 문구상인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과거 롯데마트 협력업체 업주는 “행사 참여 강요, 판촉비 전가, 판매수수료 지속 인상 등 지금도 롯데마트엔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기홍 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회장은 “대형마트가 학용문구 시장 절반을 독식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학용문구류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도의적 차원의 양보가 아닌 제도적 상생을 위해서는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같은 당 김제남 의원 역시 “규제책은 법으로 의무화 시키는 게 중요해 상생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