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 (영동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새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존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민관협치와 소통을, 정책집행 중심에서 정책평가 중심으로, 국민중심 국가발전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 5대 국정목표와 21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안전과 통합의 사회구현 목표 내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의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살펴보자. 광역선도사업을 광역지자체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연계협력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 위주로 추진하게 된다.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으로 단순화하여 실질적 협력을 촉진하며, 의료관광, 지식서비스 등 고용효과가 큰 산업과 경쟁력있는 지역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지방거점도시, 일명 10+α의 지역 중추도시권 육성도 큰 정책전환으로 눈길을 끈다.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발전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으로 대전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의 4대 도시권과 전주권, 중원권, 평창동해권, 남중권, 경북안동권, 제주권 등 6+α 중소도시권이 그 대상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가진 지역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러한 국정기조와 지역발전 추진전략은 국가와 지역의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 기본방향으로 공감이 된다. 새정부 지역발전 정책방향에 몇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근본적으로 저성장시대에 맞는 국토운용 전략이어야 한다. 성장중심의 과거패턴을 버리고 에너지와 국토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기존 개발지 중심의 충진형 개발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창조경제의 키워드가 되는 소통과 연계, 융합은 지역간 교류와 연계, 통합을 중시하고 강화하는 방향의 지침이어야 한다. 시대적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저출산 고령화사회, 역사문화 콘덴츠 중심 도시, 열린 다민족사회로의 전개 등에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
둘째, 기존자원의 최대 유효이용과 활용에 중점을 두자. 가급적 나열식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그간 진행되어 왔던 개발사업의 성공적 완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α를 만들어 가야한다. 혁신도시와 내포신도시, 환황해권개발과 청주공항의 활용강화책은 완성해 나갈 핵심사업들이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실효적 추진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통합청주시는 도농통합의 모델도시가 되어야 하며 주민협의에 의한 통합절차도 좋은 본보기로 만들어져야 한다.
세째, 물리적 시설중심에서 콘덴츠와 프로그램 중심의 지역발전으로의 전환도 중요하다. 행정단위를 넘는 권역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권역의 교류와 협력, 권역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특성화 구현방안도 강구하자. 청주의 경우 청주, 청원, 청천에 보은일원을 포괄하는 청주역사문화권의 지정운용은 지식과 문화중심의 창조지역을 구현하는 사례일 것이다.
네째, 새로운 보전형 개발정비에도 주목하자. 6개 광역도 28개시군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권 종합발전계획은 그 예가 된다. 충북지역에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군이 포함된다. 한반도의 핵심생태축이며 녹색성장 기반을 보유한 지역이다. 생태계의 보전, 청정웰빙 관광지대의 구축, 산림바이오 녹색 클러스터의 육성이 적극 강구되고 있다. 충북 남부권의 대통령공약사업인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가 재삼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치유의 숲, 테라피 휴양단지 등의 아이템은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국정 로드맵의 총론과 방향은 좋다. 각론이 실천적이며 효율적인지 지켜보고자 한다. 지역에서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지역발전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열정을 갖고 능동적 자세로 논의에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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