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핵미사일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고 미국의 언론이나 오마바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

는 실정이다. 일본 또한 이를 구실로 군사 우경화경향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화해와 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문을 닫고 있으며 극

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간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 화해와 교류 협력의 장을 만들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때 결정적으로 금이 갔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와서 최악의 상황에 봉착

하고 있다. 남북한의 인식의 지평이 멀어지고 상호 정치체제를 부정하여 문제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먼저, 북한체제를 정확하게 사실에 접근하지

않고 보도매체에 휘둘린 결과가 크다. 청와대, 정치권 심지어 북한 연구를 한다는 전

문가들도 정확하고 실증적인 내용을 모르고 북한체제를 피상적이고 논리적 추론등에

메여 상대를 부정하고 매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일부 신문과 종합편성 케이블방

송들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 공격을 가했다. 김씨왕조의 붕괴를 재촉하기 위해 여론몰

이식 비난을 가했는데, 북한도 이에 대응하여 한반도 불안에 불을 지폈다고 본다. 이

와 같이 북핵 위협이 가속화 된다면 동북아 정세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은 이를 구실로 북한 공격에 정당성을 찾을 수 있고 일본도 군국주의로 치달을 수 있

다. 중국도 1961년 7월 북한과 체결한 ‘중조우호협력호조조약’에 의거 군사동맹으

로서 북한을 돕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무력충돌과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의 전쟁 발발 및 혼란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될 것이다.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 외길을 택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긴장을

풀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첫째, 북한체제의 인정과 인도적 호혜교류가 계속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해 남북한 체제의 신뢰회복

과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상호신뢰를 위해 상시적 대화를 하도록 해야 하고,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변화를 위해 계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긴장을 유발하고 핵위협을 하더라도 북측과 유화적인 관계를 모색

하고 중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통합된 통일 로드맵에 의거 지속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하다. 보수정권이나 좌파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북한정부와 신뢰관계

를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최악의 남북관계는 조령모개

식 통일정책의 산물이 문제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개발도 다시 부활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본다. 탈북자가 계속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북한주민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도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관계가 긴장과 강경일변도로 간다면 전쟁가능성은 언제라도 터질지 모르는 휴

화산과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은 차치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는 불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행정,

창조경제를 외치는데 남북한 문제도 예전보다 더 신선하고 개선된 창조관계를 찾아야

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중지와 지혜를 모을 때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