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국회서 공동성명서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책간담회 기구 마련 제안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소속 의원들과 지역 의회의장들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운데)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 이재술 대구시의회의장·조재구 대구시남구의회의장)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관련기사 2면

이들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유감스럽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차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처리하려고 했다가 잠정 보류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협의체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대부분 대학들은 30~40%가 수도권 출신으로 개정안 시행시 신입생이나 재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제2캠퍼스 조성을 검토 중인 수도권 대학들은 지방보다는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크게 역행한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협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인다면 비수도권 2500만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의가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를 수도권 집중화로 고통 받고 있는 비수도권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부가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등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 앞서 이제부터라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주재로 관계 장관과 지방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책간담회’ 기구를 마련,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지영수>

<사진설명> 이시종(충북지사·가운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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