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정치권과 상공인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름하여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소속 의원들과 지역 의회의장,그리고 청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충청권 7개상의도 함께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유감스럽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차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 의결한 모양이다.

 이같은 대안은 수도권 대학들의 캠퍼스 확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및 지자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은 정원 30~40%를 수도권 출신으로 충원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 제 2 캠퍼스를 신설하기위해 자연보전권역 녹지를 해제한다면 지방 대학은 죽이기 정책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시책이다.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지역에 대학을 하나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받아 들였다.

인구증가는 물론 젊은 대학생들의 씀씀이가 상가 경기 활황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수도권에 대학을 신설한다면 지방 캠퍼스를 찾던 학생들이 서울로 유턴을 하게 되고 지방대학은 텅텅 빈 채 문을 닫을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편적 시각에서 보면 대학 캠퍼스 지방 이전정책의 실패 사유를 들어 수도권에서 수용하는게 더 낫다고 볼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도권의 비대화에 따른 녹지 훼손과 균형발전법률의 배치된 사안은 어떻게 풀어 나갈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배 고픔을 달래기위한 정책은 초 고속 압축성장이었다. 그 후유증은 수도권 과밀화를 용인했다. 이를 해소하는 정책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등한시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고 하는 정책은 미 봉책에 그칠 뿐 경제 회복의 대안이 될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국경없는 무역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내수가 안정된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에는 힘이 부친게 사실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은 좁은 땅을 잘 활용하는 정치적 수단에서 찾을수 있다. 과밀화된 수도권은 그 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 안정된 소득기반을 토대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찾게된다.

수도권이 더 이상 팽창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전제하에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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