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청주시의회 임시회 도마 위에 올랐다.
정당에 소속된 기초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공천제 폐해를 직접 거론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정치권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20일 열린 청주시의회 321회 임시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정당공천제가 자신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족쇄라고 성토했다.
새누리당 박상인 의원은 이날 청주시의회가 지난달 제동을 건 청주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조건안을 재상정하자 발끈했다.
집행부가 지난달 시의회에서 부결된 의안과 동일한 내용을 재상정하는 것은 의회의 대의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집행부의 오만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기초의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재상정된 안건을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시의원에서 그런 압력이 정당한 것이고 시민의 뜻이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번에는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심도 있게 심사해 용기 있는 청주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공천제가 잘못됐다고 외치지만 말고 이번 기회에 부당한 압력을 과감히 떨쳐내는 용기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의원도 공천제 폐해에 실망하고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윤송현 의원은 신뢰가 없으면 국가도 가정도 없는데 우리사회에는 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은 정치인의 특권의식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의 특권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시의원을 하면서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정당이 불신을 조장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숙고 끝에 민주당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이 공천제로 인해 고민 하는 기초의원의 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더 많을 것이다.
여야는 정치쇄신 의지를 천명하고 대선공약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