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공사 관련, 건설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최근 4대강 공사에 참여했던 중대형 건설업체 16곳과 설계업체 9곳 등 25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내부 문건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대표적인 건설업체들이 망라돼 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 이후 특수수사의 핵심이 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검사 등 수사관 200여명을 동원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비자금 조성 의혹, 참여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여부, 건설 업체 임직원들의 배임 의혹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런 의혹을 포괄적이고 신속하게 수사해 명쾌한 결론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체 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초기부터 각종 부정과 부실공사,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물을 가두기 위한 보를 세우는 1차 공사와 강바닥 흙을 준설하는 2차 공사, 수질 개선의 마지막 단계까지 3단계로 진행된 공사과정에서 끝없이 의혹이 터져 나왔다. 크게 건설업체의 부정비리와 그에 따른 설계오류, 부실시공, 불합리한 수질 관리 등이다.
검찰이 본격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건설업체의 부정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문제만 해도 지금까지 표면으로 부상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지난해 대구지검 수사결과에서 대우건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강 공구에서는 현대건설이 비자금 조성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한 중견건설업체는 비정상적인 공사대금을 받아 챙겼고, 수질개선 사업 참여업체는 금품을 살포한 의심도 샀다.
검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참여업체의 부정, 비리 의혹에 관한 실체는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부정비리가 적발되고 단죄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실시공에 따른 보의 안전성 문제와 수질악화 문제, 생태계 변화와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이달 안으로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조사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4대강 보의 안전, 수질 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 성과, 생태계 영향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야당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다양한 전문가를 동원하겠다고 약속도 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맥 놓고 관망하기보다는 당장 올여름 홍수와 녹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대책이라도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노력부터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