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를 열어 도정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지사는 의원들에게 4조700억원을 목표로 잡은 내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상황, 지역 현안, 정책 건의,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설명했다.

내년 국비 확보 대상 주요 사업은 △차질 없는 내포신도시 건설 지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피해 대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교통·물류·항망 인프라 구축 등이다.

안 지사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확대 △대학 수도권 이전 관련 법률 개정 △지방 노·사·민·정 협의 기능 강화 △상수도 확충 사업 국비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차등 해소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9.24%에서 21.0%로 1.76%p 올리고,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기에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확대'는 영유아 보육 국비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올리고, 소방사무의 국비 부담을 OECD 수준인 50%로 확대하자는 것이다.<홍성/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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