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30여개 시민단체와 야당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고 일각에선 그의 숨겨진 재산 추적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미 대책마련에 착수했으며 태스크포스 구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의지가 굳은 만큼 이번에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그는 2003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추징금을 못내는 그가 측근들과 어울려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된게 한 두 차례가 아니다. 100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낸 육군사관학교 동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의 자녀들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급 주택과 건물을 보유한 것 역시 의심스런 시선을 받고 있다.

특급호텔에서 값비싼 결혼식을 열고 며느리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기소된 사실 등도 전 전대통령 일가의 호화 생활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다.

그는 최근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통보도 받았다.

2010년 지방세 3017만원이 부과됐지만 계속 내지 않아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이 4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계속하는 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보며 도대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추징금과 세금을 부과 받으면 납부하는 게 당연하다. 내지 않으면 당국이 온갖 재산을 샅샅이 추적해 강제로 징수하는 게 다음 순서이다. 그래도 세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지 못했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자숙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다. 이처럼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긴 어려울 것이다. 당장 새 정부는 지하 경제의 양성화를 주창하고 있다.

막대한 복지재원이 필요한 마당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세금과 비자금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엄청난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걸 세상이 다 아는 마당에 누가 선선히 세금을 내려할지 의문이다.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해 미납 세금을 받아내야 할 법집행기관들의 의지나 능력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세금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라도 시효를 그대로 넘기도록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