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중원대학교 교수)

지난 4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소되어 업무에 들어갔다고 한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충주와 오송 그리고 청원을 중심으로 450제곱km의 면적에 사업비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든자고 한다. 경자청의 개소 시발로 낙후된 충북지역이 진정한 균등발전의 한 획을 그을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시?도에 한 개씩 설치되었고, 총132조원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예산지원도 10%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실적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5곳은 외국인 투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6개 구역 85개지구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하였는데, 11개가 부진하고 18개가 보통점수라고 평가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이 10년간 유치한 외국자본은 6%에 불과한데 외국 자본 유치특구가 외국자본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설치목적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촉진인데 외국자본이 유치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을 끌어들인 유인책이 적다는 사실이다. 외국인들은 경제자유구역에 의료나 교육 서비스등에 한국행정의 고질적 규제와 절차상의 문제로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싱가포르나,홍콩,말레이지아 등 동남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지역에 주어진 생활이나 환경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재 동남아 지역은 선진국의 교육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두바이는 관광이나  병원시설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 노동비용도 상당히 높아 외국인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있고  행정규제나 노조문제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맞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선정이  정치권의 선심성 선거공약의 나눠먹기로 시작되어서 구역의 특성이나 투자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사업진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본다. 또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계획이 관광레저, 외국투자 산업유치, 첨단산업 등으로 이루어져 출범 취지인 지역경제 특화와 전문화가 없어졌고 비효율성이 증가하였다고 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유인책을 강구하여 외국자본이 착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무리 세금을 깍아주고 충북도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외국인이 살 수 없는 생활환경이라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투자자가 교육이나 병원설립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대폭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자와 영주를 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지원정책에 적극적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전국의 경자청이 하는 천편일률적인 투자유치활동과 같은 것보다도 충북지역에 적절한 정책선택과 정책집중을 하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충북도가 지닌 투자여건과 환경은 무엇이고 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
또한 충주, 오송,청원으로 나눠 지역주민의 패거리주의, 선심성 지역안배와 같은 나워먹기식 파행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불식하여야 균형발전에 성공한다.
이를 위해서 충청북도, 충북도의회,지역시민단체,지역언론,학계 등이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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