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예산 감축…충북 최대 피해 우려
중앙부처 방문·건의 총력…신규 사업 발굴

충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액 4조원대 진입이란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게 됐다.

도는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4조3753억원으로 정했으나 정부가 SOC(사회간전자본) 분야의 세출 절감 방침을 세워 재정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 가계부)’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40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규모를 134조8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세입확충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각각 50조7000억원과 84조100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절감 방안이 도로 등 SOC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충북 관련 사업은 예산 축소 등의 직격탄이 우려된다.

정부는 SOC분야에서 11조6000억원의 세출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도 간 정부예산 확보경쟁이 그 어느 해보다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SOC 시설 낙후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세종시 주변 인프라 구축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등 SOC 관련 정부예산 확보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상태다.

특히 충북지역 대통령 공약 7개 중 5개 공약이 SOC 사업에 해당돼 신규 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공약 관련 정부예산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충북지역 대선공약은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 추진’,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구축’,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지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 등이다.

도는 정부의 SOC 신규투자 억제방침에 대한 대응논리를 수립,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총괄로 세종시 현장 상주팀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SOC 이외의 R&D(연구개발), 바이오, 문화·관광 분야의 신규사업을 집중 발굴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 분야의 다각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실시설계비 반영과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충북 관련사업의 국비 반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각 실국은 중앙 부처별 예산요구서가 작성되는 오는 20일까지 소관 부처를 방문해 이 요구서에 도 관련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중 건의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도정 현안과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려했다.

이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달성하는데 세수증대 없이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정해짐에 따라 SOC예산에 많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비상대책을 세우는 등 내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더 많이 올인 해 달라”고 당부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