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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자체 재정자립도 ‘악화’
충청권 지자체 재정자립도 ‘악화’
  • 지영수
  • 승인 2013.06.04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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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곳 중 전국 평균 이상 1곳 뿐
20%이하 ‘수두룩’…역대 최저

 

대전과 충남·북 35개 자치단체 가운데 2008년 이후 5년 동안 27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시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34곳은 전국 평균(51.8%) 재정자립도보다 낮았으며,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이 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당초 예산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충청권 자치단체(광역 포함) 가운데 지난 2008년과 비교해 높아진 자치단체는 대전 대덕구(+3.0%), 충북도(+0.4%), 옥천군(+1.6%), 증평군(+0.3%), 진천군(0.7%), 괴산군(+2.2%), 음성군(+1.6%), 계룡시(+1.7%) 등 8곳 뿐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전국 244개 자치단체 가운데 23위를 기록한 대전시 본청(52.2%)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전국에서 221위로 나타난 부여군으로 11.3%다.

그러나 대전시 본청은 2008년 61.2%에서 무려 9.0%가 떨어져 하락폭이 컸다.

대전에서는 동구 15.8%, 중구 19.8%, 서구 23.9%, 유성구 37.2%, 대덕구 21.0%를 기록, 36.4%p까지 차이를 보였다.

충북에서는 청주시(36.4%)가 가장 높고, 청원군(32.2%), 진천군(28.7%), 음성군(27.8%), 충북도(27.4%), 제천시(20.8%), 충주시(18.8%), 단양군(18.1%), 증평군(16.8%), 옥천군(15.7%), 괴산군(14.2%), 영동군(13.7%), 보은군(12.3%) 순이다.

충북에서 가장 높은 청주시와 최하위인 보은군과는 24.1%p의 차이가 났다.

충남에서는 아산시(48.6%)가 가장 높고, 천안시(46.6%), 당진시(30.6%), 충남도(29.4%), 서산시(27.9%), 계룡시(22.1%), 보령시(19.7%), 태안군(18.5%), 홍성군(18.1%), 금산군(18.0%), 공주시(17.5%), 논산시(16.1%), 예산군(13.8%), 청양군(13.0%), 서천군(12.2%), 부여군(11.3%) 순이다.

충남에서 1위인 아산시와 최하위인 부여군과는 무려 37.3%p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에서는 서울시 본청이 87.7%로 가장 높았고, 전남 강진군(7.3%)이 가장 낮다.

백 의원은 “2013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역대 최저”라며 “정부는 20년 동안 8대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확대,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기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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