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근원 옥천경찰서 경무계 순경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경찰대학교 29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해 “나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의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하였다

박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사회악 뿌리 뽑기’를 강력히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로 경찰은 현재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단속뿐 아니라 전 국민이 합심하여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과 홍보물 제작 등 홍보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본래 사회안전망은 넓은 의미로 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컫는 것으로 1·2·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질병·산재·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을 통해 분산하고 있다.

2차로 공공부조를 통해 1차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3차로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및 건강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경찰에서도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4차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이 기존 실시하고 있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범인검거 및 단속에 추가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경찰이 개입하기가 곤란했던 가정폭력,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충북경찰이 4대 사회악 근절에 나선지 100일이 지나며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 4대악 범죄 중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올해 1~4월 도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8건)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재범률이 높은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도 올 1~4월 재범률이 지난해보다 7.4% 줄은 반면, 입건자는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죽은 소를 불법 도축해 판매하는 악질 불량식품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량식품도 최근까지 72건에 99명을 입건했으며, 학교폭력은 8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하는 등 불량식품과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활동도 성과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4대 사회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해 범죄가 발생하여도 해결하지 못하고 연속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해 관심을 갖고, 경찰이 적극 홍보하면서 이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이들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범죄 예방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잘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더 확충되어 갈 것이며 국민을 위한 복지 또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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