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왼쪽 세 번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이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원들과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반영을 요구하는 촉구대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는 19일 국회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 촉구대회와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이날 촉구대회에서 이시종 지사는 “정부는 수도권 불균형 해소와 경기회복 등을 이유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도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시도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입지 보조금 폐지를 논의하는 등 ‘지방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은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수도권 위주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치인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 정책을 한꺼번에 포기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히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정부에 3대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폐기와 이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지방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추진 △지방문제와 지역정책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시도지사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촉구했다.

이어 열린 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신라대 초의수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에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 많지 않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정책도 거의 없다”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협의체를 강화해 국정운영 전반의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방안이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 틀 속에만 있어 지방이 ‘규제 유지’라는 주장 외에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없다”며 “지역균형반전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모든 국책사업에 있어 지역 격차가 미치는 효과를 지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과제를 집중 조명하고, 우리가 살길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