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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들이 세종시 수정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유
대전 시민들이 세종시 수정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유
  • 최재기
  • 승인 2013.06.19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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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 문제로 대전?충청권의 민심이 또 다시 들끓고 있다. 정부가 과학벨트를 축소하는 궤도수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 유성구 둔곡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고, 둔곡지구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서도 과학벨트 관련 예산 반 토막(300억원 확보)이 났다.

또 거점지구 부지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기재부가 KDI에 의뢰한 과학벨트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기능지구의 면적과 건축연면적을 대폭 줄이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사업 완료 시점도 2021년으로 4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됐다. ‘100년 먹거리’에 한껏 기대를 품었던 충청권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는 ‘반 토막’ , ‘빈 깡통’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능지구로 지정된 충남 세종시와 천안시, 충북 청원군의 민심은 더욱 흉용하다.
 
거점지구가 축소되면 기능지구도 약화될 것은 좌명한 데다 지구 지정 2년이 지나도록 세부계획조차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세종시 수정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과학벨트는 한 단계 진보한 국가를 꿈꾸는 우리나라의 희망 프로젝트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과 합의된 사항을 사전 설명과 이해도 구하지 않고 정책을 바꾸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잦은 정부정책의 수정은 국민의 불신만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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