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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공 물값 인상 뻔뻔함의 극치”
박수현, “수공 물값 인상 뻔뻔함의 극치”
  • 정래수
  • 승인 2013.06.20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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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은 20일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해결을 위해 물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돌리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친수구역 사업만으로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물 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22조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단 기간에 모두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8조원은 수공이 자체 조달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토록 결정했다이로 인해 수공의 부채규모는 200716000억 원에서 2012년에는 137000억 원으로 8배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4대강사업이 사실상 끝난 지금까지 수공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물값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이는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물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의 원죄는 수공을 4대강사업에 참여시킨 정부에 는 만큼 부채를 해결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수공 부채의 정부 이관 수익사업으로 추진된 친수구역사업 중단 수공에 4대강사업비를 전가한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촉구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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