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장성급 회담서 공동어로구역 합의 실패 - 대청해전·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 북 연쇄도발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두 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공동어로수역의 장소를 놓고 힘겨루기를 했다.
남측은 NLL을 기선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측은 자신들이 1999년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과 NLL 사이의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다.
같은해 12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양측은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 타결을 위해 남측은 NLL을 기선으로 북측 해안선과 인접한 곳은 남쪽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안을, 북측도 소청도와 우도 사이 NLL 아래쪽 해상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결국 기존 NLL의 인정 여부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남북 공동어로구역은 참여정부 때 빛을 보지 못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NLL 관련 남북 군사회담이 이뤄지지 못했고 북한은 'NLL 불인정'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09년 1월 30일 남북 불가침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경계선 조항을 폐기한다고 발표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2002년 이후 7년 만에 서해에서 남북 간 교전(대청해전)이 발생했다.
2010년 3월에는 백령도 앞바다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11월 북한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군사통제수역' 안에서 우리 군이 포사격 훈련을 했다는 이유로 2000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거주하는 연평도에 백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도 NLL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유령선'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은 NLL이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NLL은 우리가 힘으로 지켜야 하는 사실상 해상경계선"이라며 "남북한 평화체제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 NLL은 유지될 수밖에 없고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