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뒤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선 한국측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 등 옳은 선택을 할 경우, 대북 인도지원과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도 염두에 둔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한국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ㆍ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중국측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희망했다.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동북아 최대 안보현안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 노력의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측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이 짙었지만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비록 '유관 핵무기 개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칭하면서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의 메시지를 보낸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북한이 비핵화 진전 등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남북한 공동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 환영한다는 뜻을 공식 천명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보다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 공감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양국이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양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것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 발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