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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공직기강 해이, 특단 대책 마련해야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 특단 대책 마련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3.06.30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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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공직사회 곳곳에서 각종 비위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이같은 공직 기강 해이에 따른 각종 비위 발생에도 해당 기관의 비위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KT&G 청주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챙긴 간부 공무원이 구속기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KT&G 소유의 땅을 고가에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청주시 이종준(51·6급) 전 기업지원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10∼12월 청주 옛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협상을 높은 가격에 타결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KT&G 측 용역업체 N사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충주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 111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포함된 사실이 경찰로부터 기관 통보돼 논란이 됐다.
경찰의 비위도 적발돼 망신을 당했다.
청주지역 한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44)씨는 2009년부터 4년 가까이 미등록 불법 차량을 운행하고, 과태료 누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로 지난 27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구두를 훔쳐 신고 달아나기도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금을 횡령한 단양교육지원청 소속 B(기능 8급)씨를 파면 조치했다.
B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이 지역 학교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3300여만원을 빼돌렸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처럼 충북지역 자치단체와 경찰, 교육기관 등 공직사회 곳곳에서 잇단 비위가 발생하면서 공직사회 비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공직 사회 자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의 업무를 구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 구조적으로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도덕성 재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 공직 내부적으로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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