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재차 이슈화되고 있다.?관련기사 5면

현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시민단체, 학계 등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당에 몸담고 있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 군수가 탈당의 변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역정가는 물론, 중앙 정치권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 군수의 탈당은 지난 1월 김동성 단양군수가 “정파에 관계없이 소신 행정을 펼치고 싶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데 이어 충북에서 두 번째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소속 윤송현 청주시의원이 “정당에 얽매이지 않는 무소속 의원으로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시의원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탈당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3선 불출마’의 배수진까지 치며 탈당한 김 군수에 이은 정 군수의 탈당은 중앙 정치권 논리에 묻혀 한동안 잠잠해졌던 정당 공천제 폐지 논의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선 당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앞 다퉈 약속했으나 대선 이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달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직이 출범한다.

지방분권전국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회의 등 전국 12개 단체는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네트워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당) 후보의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의도적으로 묵살하면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키로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공천권’을 내세워 ‘수족’처럼 부렸던 기초자치단체장·의원들을 풀어주는 ‘기득권 포기’에 나서겠느냐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양군수에 이어 보은군수가 행동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정당 공천제 폐지 논쟁이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초단체장·의원 가운데 동조 탈당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온다면 지방선거와 맞물려 폭발력 있는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 군수는 이날 “탈당과 관련해 정리한 입장을 도내 시장·군수에게 발송했다”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세력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군수의 탈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디딤돌이 될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