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드시 추진”…약속이행 천명
민자 확대·우선순위 조정 통해 재정부담 덜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충청권 21개 사업에 대한 이행 전망이 밝다.

정부가 1일 일각에서 제기한 일부 사업 축소 가능에 대해 “사업내용을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공약이행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를 모두 정부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고 상당수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수익기반을 확충하거나 사업규모, 시기 등을 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공약 가운데 계속 사업은 계속 할 것이고 신규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방 공약사업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이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추가적 지원의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에 각각 7개씩 21개의 사업을 공약했다.

대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 국고 지원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시 통과구간(신탄진~계룡시) 전철화 사업 조기 시행,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등이 주요 공약이다.

충북은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세종·충북·강원·경북을 연계하는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충남은 서해안권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논산~대전~세종~청주를 연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이다.

기재부가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전체 사업비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모두 124조원이다. 이는 정부가 작년 대선 때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무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재원은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윤곽 정도만이 나왔을 뿐”이라며 “분명한 것은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지방공약이 원안대로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오는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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