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체납세액을 거둬들인다.
1일 군에 따르면 100만원이상 체납자 2301명 공탁금 소유여부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91건에 10억원을 일괄 압류했다.
군은 이 가운데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은 이달중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압류한 미 추심 공탁금(즉시 출급불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배려키로 했다.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 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을 말한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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