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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와 기초단체장, 그리고 유권자
정당공천제와 기초단체장, 그리고 유권자
  • 한종수
  • 승인 2013.07.0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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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기초자치단체장·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가 정상혁 보은군수의 민주당 탈당선언으로 재차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군수는 1일 탈당과 관련,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며 정당에 몸담고 있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란 이유를 들었다.
정 군수의 탈당은 지난 1월 김동성 단양군수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데 이어 충북에서 두 번째다.
지역정가는 정 군수의 탈당이 갈수록 낮아지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어 중앙 정치권 논리에 묻혀 한동안 잠잠해졌던 정당 공천제 폐지 논의에 불씨로 작용할 것인 만은 확실하다.
여기다 민주당 소속인 유영훈 진천군수도 현재 탈당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도내 자치단체장의 탈당이 내년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급부상 하고 있다.
당장 정 군수는 이날"탈당과 관련해 정리한 입장을 도내 시장·군수에게 발송했다"고 밝히면서"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등 '세력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선 3.4기 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에 당선된 유 군수는 지역 발전에 정당 소속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다음 선거에 공천을 염두에 둬야하는 지역 정치인이 순수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실 할 수 있냐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앞다퉈 약속하고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수족처럼 부렸던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을 '출가(?)'시키는 기득권을 국회의원들이 포기할 수 있게냐는 기류 속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당 공천제 폐지 목소리는 전혀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순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냐, 중앙정치 무대의 예속이냐를 놓고 유권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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