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계획목표

영동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백기영

목표란 계획집행기간의 끝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최종상태나 상호관계를 가리킨다.  목표는 미래의 바람직한 결과로 측정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는 미래의 사건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만족할 만한 방법을 발견하는 과정과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시계획 목표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자기 소유의 땅을 현명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고, 계획당국으로 하여금 현명하고 일관되게 공익을 구현하도록 도와주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표설정 과정에서 계획기관의 역할은 모임을 주선하고, 언론 보도를 유도하며,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과정을 통해 사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논의와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목표의 정립과정은 계획 과정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과 집단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공정성, 법적 요건 충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실행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떤 계획안을 형성하는 데 참여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계획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련 계획과 정책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는 일과 함께 현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경제, 사회, 환경목표라는 3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 목표란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의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은 높은 실업률로 고민하던 도심쇠퇴지구에 대해 강조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제조건은 도시 재정사업, 중심 시가지와 주변부의 균형, 사회 경제지표, 서비스화와 정보화 등의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꼽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각종 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하부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목표는 지역사회 내에서 덜 혜택받고 있는 계층에 혜택이 더해져야 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목표는 부와 영향력을 하위계층에게 재분배하자는 것이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다 사회적 약자인 소수민족, 고령자, 장애자, 모자가정, 저소득자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강구한다. 개발계획과의 관련에서는, 다양한 고용 기회의 확보, 근린 편익시설의 적정 배치, 무장애, 저소득자용 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경험을 확대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견해를 배우며, 재미 있는 도시를 추구하게 된다. 도시는 주택과 직업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계몽과 문화적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도시는 도시 주민에게 지역사회와 공공생활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목표는 지속적인 발전을 개발목표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을 배려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폐기물,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수질보전, 지구 온난화 대책 등에 대해, 토지이용과 관련지어 배려해야 할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목표는 습지, 가파른 비탈 등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손상되기 쉬운 토지에 대한 건축 제한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오픈스페이스를 보존하고, 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기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류의 상공업 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실제로 환경보호는 토지이용형태 전체와 관련이 있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목표의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목표도 다른데,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계획에서 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비해, 선진국에서는 형평과 분배, 경제성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는 적절하고 달성가능한지? 목표가 모두에게 개방되고 공유되고 있는지? 우리 도시의 목표를 되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