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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원칙과 상식에서 이뤄져야
개성공단 정상화, 원칙과 상식에서 이뤄져야
  • 동양일보
  • 승인 2013.07.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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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일단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남북한은 7일 새벽까지 계속된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입주기업들이 준비되는데 따라 공단을 재가동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합의사항들은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 설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한다는 것과 입주 기업이 완제품·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설비도 절차를 밟아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우리 측이 강력히 요구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문제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은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측이 북측에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한데 대해 북측은 기업들의 설비점검 문제부터 최우선으로 협의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공단에 남아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원부자재는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측의 태도는 공단 가동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나 재발방지책 보다는 공단 재가동을 위한 협의를 우선시하는 것이었다.

북측은 또 원부자재나 설비의 반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공단이 아무 일 없었던 듯 가동중단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으로 후속회담에서 북측이 입주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문제나 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책 문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개성공단은 기업 피해에 대한 북측의 책임지는 태도나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 보장 없이 정상화되면 안 된다.

개성에서 열릴 후속회담은 그래서 중요하다. 지난 4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북측 근로자들의 철수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석달간 입주기업들은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피해 금액은 1566억원이다.

북측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기업들은 항상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명실상부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계속 발전하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

통상적인 국제기준에 따른 투자자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애당초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후속회담에서 이런 필요조건들을 충족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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