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관계부처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 비전을 담고 있다.
정부 3차 계획의 비전을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시대’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92조4000억원을 R&D에 투자해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 이행을 위한 전략으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 등 5개 전략(하이파이브·High Five)를 제시했다.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결과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 지원,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까지 고려해 계획안을 세웠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향후 5년간 R&D 예산으로 전 정부(68조원)보다 24조4000억원 많은 92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로 IT융합 신산업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건강장수시대 구현,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등 5대 분야 120개 기술을 발굴해 집중 육성한다.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창의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창의역량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현재보다 2단계 높은 세계 7위권으로 끌어올리고, 연구개발 결과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도 계획안의 골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래부 박항식 과학기술조정관은 “3차 기본계획은 최초로 연구개발부터 신산업, 일자리 창출까지 과학기술혁신 전주기를 포괄해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 초에는 중점기술에 대한 범부처 전략로드맵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도 의결했다.
부처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업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농림식품분야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부처 간 및 중앙·지방 R&D기관들과의 협업과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R&D 역량 확충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의 총 R&D 중 투자비중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해 2017년까지 의료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5%까지 높여 국민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한 5대 전략으로 건강R&D 투자 지속적 확대, 글로벌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 고도화, 연구생태계 조성, 건강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수립했다.
미래부는 정부 R&D 중 기초연구비중을 현재의 35.2%에서 2017년 40%로 확대하고, SCI(과학논문색인)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