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수호의 의지를 망각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발언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김정일 앞에서 호국영령들이 피로써 지켜낸 영토선을 아무 의미도 두지 않고 하잖게 보는듯한 그의 발언에서 국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해 우려와 질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영토 주권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 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NLL이 무엇인가. NLL은 6.25정전 협정 정신에 따라 유엔군과 우리 해군이 북한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의 남북한 간의 해상 무력 충돌 방지라는 안정적 관리 차원의 결과이다.
NLL이 설정되면서 유엔군과 한국해군의 활동은 제한시킨 반면, 북한은 해군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방대한 해상영토를 얻게 된 유리한 선 이었던 것이다.
이점이 NLL 설정 이후 20여년 동안 소위 1975년 ‘서해 사태’가가 있기 전까지 북한이 NLL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며, 그로인해 실질적인 해상의 국경선, 즉 영토선으로 그 기능을 유지해 왔다.
그렇다면 정상회담 당시 노전통령은 NLL이 설정됨으로 인해 북한이 이득을 본 사실도 분명 하고도 단호하게 밝혔어야 했다.
설령 북한이 NLL에 대해 법리적 이의를 제기 한다 하더라도 1959년 북한의 ‘조선 중앙연감’에서 NLL을 명시 한 것과, 북한 적십자사가 수해물자를 NLL 선상에서 인도 하였던 것, 그리고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 합의서를 통하여 합의 체결로 일단락 되었다고 분명히 밝혀 NLL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 하고 논란의 여지를 두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노전대통령의 NLL 발언을 보면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힌다. 이문제만 나오면 벌떼 처럼 들고 일어나는데 NLL을 변경 하는데 있어 위원장과 내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NLL을 평화 협력 지대로 만들자”고 말하자 김정일은 “그것을 위해 쌍방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 가서는 (NLL관련)법을 포기하자고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에 노전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노전대통령이 NLL 포기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전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의 발언이 분명하다면, NLL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도 노전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의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영토 보전과 헌법 수호를 대통령의 책무’로 명문화 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상식과 합리성은 차치 하고 헌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활적 의미를 갖는 NLL을 굳건히 사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NLL을 포기하는 의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적국의 수장 앞에서 했다면, 이는 국헌 수호의지를 포기한 국헌문란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해야할 보좌진들 역시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영해인 NLL 남쪽지역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우리 군이 공동어로구역에 들어가지 못 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영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해 해양자원의 포기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인 서해 5도 주민들은 우리 군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인천 앞바다까지 북한 잠수정의 자유로운 활동 무대가 되어 인천항을 출입하는 대형 선박들은 천안함처럼 폭침위험에 놓이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수도 서울은 서해에 인접해 35km에 불과 한데, NLL이 무력화된다면 우리의 수도 서울의 앞마당을 적에게 내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자유와 평화는 행복한 국민의 공존가치 임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는 마음껏 누리면서 국가안보와 국가안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하는 국민은 정당 하지 못하다.
국론분열을 획책 하는 자에 대해 침묵과 관용은 선의로 볼 수 없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심과 행동으로 질타 해 주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영토선을 포기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 낼 수 없다. 자유와 평화는 댓가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되새겨 보면서, 이제 모두다 애국심을 빙자한 논란을 접고 NLL은 분명한 우리의 영토선임을 인식하자.